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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따르면 지난해 연금충당부채가 845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재무제표상 국가 부채(1555조8000억원, 발생주의 기준)의 54%에 달하는 규모다. 공무원연금충당부채가 675조3000억원, 군인연금충당부채가 170조5000억원이었다.
부채는 전년보다 1년 새 93조2000억원이 늘었다. 이는 2013년에 부채 산출 방식이 바뀐 이후 역대 최대로 늘어난 것이다. 공무원연금충당부채가 74조8000억원, 군인연금충당부채가 18조4000억원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2013년 596조3000억원, 2014년 643조7000억원, 2015년 659조9000억원, 2016년 752조6000억원으로 잇따라 커지고 있다. 이 속도면 문재인정부 임기 내에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공무원 재직자·퇴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 시점에서 추산한 추정액이다. 공무원들이 내는 보험료 등 국고수입은 제외돼 있다. 2017년 회계연도의 경우 연금충당부채 산정기간은 2017년부터 2093년까지 지출액을 추산한 것이다.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날수록 국가·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오규택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대해 “저금리로 연금의 할인율(수익률)이 떨어진 게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재직자 수 및 재직기간 증가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할인율은 2015년 4.32%, 2016년 3.97%, 2017년 3.66%로 하락했다. 할인율은 최근 10년간 국고채 수익률의 평균으로 정하게 된다.
이외에도 공무원 재직자 수 및 재직기간이 늘어날수록 표준보험료 부담도 커져 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2017년 행정자치통계연보’에 따르면 재작년 공무원(국가직+지방직) 정원은 102만9538명에 달한다. 지난해 공무원 정원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3.5%로 2014년(1.7%), 2009·2010년(0%)보다 높았다.
앞으로 공무원 규모, 인건비가 늘어날수록 연금충당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지난 해에는 추경, 2018년도 예산안에 공무원 증원안을 반영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인 2022년까지 일자리 확충 취지로 17만4000명의 공무원 증원을 추진한다. 현장직 증원과 별도로 기존 행정직 인원도 자연증가분을 감안해 채용한다.
오 국장은 “이번 정부 들어 공직자 채용 숫자를 늘린 건 금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지난해 부채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석희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장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부채가 절감된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