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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병사 저축상품 상반기 출시…제대시 873만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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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I 2018.01.24 09: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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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올해 정부업무보고
핀테크 산업에 정책금융 2조원 지원 예정 등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군 복무 중인 청년 병사가 틈틈이 저축하면 전역할 때 목돈을 쥘 수 있도록 돕는 저축상품이 상반기 안으로 출시된다. 아울러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까지 정책금융 2조원이 투입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4일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분야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위 추진 과제를 밝혔다.

과제는 크게 △핀테크 활성화 △자본시장 혁신 △금융부문 경쟁촉진 등 세 가지다. 우선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으로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핀테크 관련 사업에 정책금융 2조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내달 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혁신모험펀드 10조원을 조성하고,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 펀드 3000억원을 마련해 기관투자자 투자를 유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시장 규율 확립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부문 경쟁촉진을 위해 올해 1분기 안으로 금융업 진입규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시장 경쟁도 정기 평가 △인가요건 합리화 △인가 패스트트랙(Fast track) 도입 등으로 요약된다.

이밖에 금융위는 △국민 재산형성 지원 △금융부담 경감 △불합리한 금융 관행 개선 등 3대 과제도 추진한다.

국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숨은보험금 7조4000억원의 주인을 찾아줄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안으로 청년 병사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저축상품도 도입한다. 상품은 5%대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저축상품의 납부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만약에 21개월 군 복무 중 매월 40만원을 저금하면 제대할 때 약 873만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ATM수수료 면제대상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도 7월까지 내릴 계획이다. 소액결제업종 약 10만개 가맹점이 연간 270만원씩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게 금융위 목표다.

끝으로 불합리한 금융 관행 개선을 위해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외국보다 높은 연체 가산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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