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가계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한 뒤, 학계·시민단체·이해관계자 등을 모아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는 전문가(교수) 4명, 소비자·시민단체 4명, 통신3사·제조사(삼성·LG), 알뜰폰·유통 등 이해관계자 7명, 국조실·기재부·산업부·방통위·과기정통부 등 5개 부처 20명으로 구성됐다.
과기정통부는 협의회 구성 과정에서 국회에 ‘당파성 없는 전문가’ 추천을 의뢰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만 응해 교수 각각 교수 1명씩 추천했다.
흥미로운 점은 통신비 인하법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는 이해관계자(기업) 및 시민단체를 뺀, 4명의 교수중 2명이 총리실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출신이라는 점이다.
정부 위원들 역시 ‘보편요금제’ 등 국정과제에 유사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수들의 입장은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의 의제 설정이나 결론 도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협의회에 참가하는 전문가는 강병민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김상택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변정욱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교수, 황인태 전남대 전자컴퓨터공학부 부교수 등이다.
강병민 교수는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단통법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얼마전 언론 기고문에서 “이용자간 차별성 해소나 가계통신비 절감 같은 단통법의 긍정적 효과는 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 시장실패 속에서 혼란이 극심했던 단통법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며, 분리공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택 교수와 변정욱 교수는 KISDI 출신이다. 그런데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의 간사도 KISDI가 맡는다.
정보통신정책학회장도 지난 김상택 교수는 ICT 산업 발전에서 생태계, 국내 통신사의 앞선 네트워크 투자가 가져온 역할을 언급한 바 있으며, 변정욱 교수는 단통법에 부정적이다. 그는 올해 2월 한 세미나에서 “단통법 시행 이후 연간 통신비가 2천600원에서 5천원 감소했는데 이용자들이 체감할 만한 수준인지는 의문”이라며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무 효과가 없고 오히려 저렴한 가격에 공짜로 단말을 살 수 있는 기회만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황인태 교수는차세대 이동통신 주요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다. 그는 국민의당 추천 전문가로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자유한국당은 전문가 추천에 응하지 않았다.
◇시민단체4명에 단말기 완자제와 보편요금제 엇갈리는 이해관계자들
시민단체에선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참여한다.
시민단체들은 대부분 정부의 강한 규제로 통신비 인하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이나, 참여연대는 보편요금제 도입뿐 아니라 기본료 폐지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녹색소비자연대는 현재의 통신비 문제가 통신서비스 요금보다는 단말기 가격에 있다면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찬성한다.
이밖에 이상헌 SK텔레콤 상무, 이승용 KT 상무, 박형일 LG유플러스 전무, 김진해 삼성전자 전무, 김정태 LG전자 상무, 황성욱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 박선오 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 등이 업계에서 참여한다.
통신3사와 알뜰폰 쪽은 정부가 요금제 설정권을 갖는 ‘보편요금제’에 반대하고,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찬성 입장이다.
제조사들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신중한 입장이고, 유통협회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강력 반대, ‘보편요금제’에 찬성하고 있다.
◇공정위 빠진 채 국조실, 기재부, 산업부, 방통위, 과기정통부 참가
정부에선 김선민 국조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민좌홍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 이승우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이 나선다.
옛 정통부 시절부터 경쟁활성화를 통한 요금인하와 사후 불공정 규제 강화를 주장했던 공정위는 빠졌다.
이에 전성배 과기정통부 국장은 “공정위는 특별히 배제하려던 게 아니다. 참석시키는 정부부처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문제니 직접 관련 있는 부처 중심으로 했고, 추후라고 참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에 대해 선입견 없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며 “2018년 2월까지 약 100여일간 운영하고, 보편요금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통신비 관련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의제를 협의회에서 선정해 논의한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협의회 논의결과에 대한 공청회 개최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되, 합의되지 못하면 가감없이 이견을 정리해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