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정책, 실효성 의문”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신증권은 22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자문기획위원회의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날 국정기회위는 건강보험의 의료비 보장률을 현재 63%에서 향후 5년간 70% 수준으로 상향하고 이로 인한 보험사의 ‘반사이익’을 실손보험료 인하에 사용하겠다는 안을 발표했다.

강승건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강력한 통제 없이는 건강보험의 보장률 확대 및 실손보험료 인하의 정책적 효과가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수년간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은 의료비에 대한 보장률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15년 63.4%로 2009년 65% 대비 낮아졌는데 원인은 비급여 의료비가 매우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보장률 확대가 지속된 급여 의료비는 2009년 이후 5년 동안 연평균 6.7% 증가했지만, 비급여 의료비는 연평균 9.5% 증가했다.

그는 “비급여의 급여 전환은 보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비급여가 통제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의료기관이 또다른 비급여 진료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고 보험사 손해율은 국정기획위의 의도와는 달리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강 애널리스트는 “진료수가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부 의료기관들은 수익 보존을 위해 비급여 의료행위를 해오고 있다”며 “이 비급여 의료행위가 급여로 전환될 경우 또다른 비급여 의료행위로 바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강력한 통제 대책이 선행돼야 하고 이로 인한 수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수가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정기획위안이 빠르게 현실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보험업종 투자심리에는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제도가 구체화되면 산업 및 기업 투자의견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