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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현실화하면 지금까지의 남북한 군사 대치 상황은 180도 바뀔 수밖에 없다. 기존 재래식 군사력은 우리가 우위에 있지만 핵무기와 맞서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핵은 핵으로 대응하는게 맞다”고 밝힌 이유다. 미국과 러시아는 핵 공격시 양측 모두 전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냉전기간 동안 서로 핵 능력을 강화하면서도 전쟁 한 번 하지 않는 ‘공포의 균형’ 상태를 유지했다.
8개월 만에 폭발력 2배 늘어…‘히로시마 원자폭탄’급
이번 5차 핵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북한의 핵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핵실험이 진도 5.0으로 폭발력은 10킬로톤(1kt은 TNT 1000톤의 폭발력)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리틀보이)의 위력과 맞먹는다. 특히 4차 핵실험을 감행한지 8개월만에 폭발력이 2배 가까이 커졌다. 1차 핵실험 때 폭발 위력은 1kt 이하, 2차 때는 3~4kt, 3차 때는 6~7kt 수준이었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의 목적을 ‘핵탄두 폭발시험’이라고 주장했다.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지난 4차 핵실험 때와는 대조적이다. 수소탄 이전 단계 기술인 ‘증폭핵분열탄’이 안정적 궤도에 올랐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증폭핵분열탄은 기존 원자탄보다 크기와 무게는 5분의 1 수준이지만 폭발력은 2~5배 더크다. 한 장관은 국회 보고에서 “북한이 전술적 수준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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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핵탄두 폭발실험은 탄두의 규격화와 표준화가 이뤄진 상태에서 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탄두를 실제 폭파시키는 것”이라면서 “북한 주장대로라면 이번 5차 핵실험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핵무기는 핵물질·기폭장치·운반체계 등 3대 요소를 모두 갖춰야 한다. 이미 북한은 핵물질인 플로토늄과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으며 운반체계인 미사일의 비행 능력도 어느 정도 검증된 상태다. 스커드·노동·무수단 미사일 뿐만 아니라 잠수한탄도미사일(SLBM)까지 성공시켰다.
핵탄두 기폭장치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려면 핵탄두 소형화가 필수다. 탄두 소형화 기준은 탄두 중량 1000kg 이하 직경 90Cm 이내다.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스커드 1000kg 이하, 노동 770kg, 무수단 650kg로 알려져 있다. 이 정도 중량까지 핵탄두 무게를 줄일 수 있으면 사실상 핵보유국 대열에 들어가게 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대기권 밖을 비행하다 다시 대기권 내로 진입할 때 탄두를 보호하는 ‘재진입체’ 기술까지 확보할 경우 미국 등 전 세계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사정권 내에 있게 된다.
군 “북한 핵 사용 징후 땐 김정은 직접 응징”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 함에 따라 우리 군은 기존 북핵 대응 개념인 킬체인(kill chain·선제타격체계) 및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에 더해 대량 응징 보복(KMPR) 작전을 새롭게 제시했다.
KMPR은 북한의 핵 공격 징후가 포착되면 북한의 전쟁 지도 본부를 포함한 지휘부를 직접 겨냥해 응징·보복하는 체계다. 정밀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등의 타격 전력과 정예화된 전담특수작전부대 등이 동원된다. 현재 우리 군 작전개념에서 사라진 ‘참수작전’의 부활인 셈이다.
임호영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은 “현재 공군작전사령부 내에 킬체인과 KAMD를 위한 ‘K2 작전수행본부’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에 더해 동시·다량·정밀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전력과 전담투입작전부대를 운용해 북한 지휘부를 직접 겨냥 및 응징 보복하는 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