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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리는 선진국 통화정책..12월 금통위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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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 기자I 2015.12.06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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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 3일(현지시간) 추가 통화완화 정책을 실시한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5~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엇갈린 통화정책에 10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3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의회 합동경제위원회 증언 자료에서 “미국경제는 향후 1~2년간 노동시장의 추가적 개선이 이뤄질 만큼 충분히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은 이를 두고 옐런 의장이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낸 만큼 12월 금리인상이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같은 날 ECB는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ECB가 운용하고 있는 3가지 기준금리 중 중앙은행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예치금리인 단기수신금리를 기존 -0.20% 에서 -0.30%로 10bp 인하했다. 또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양적완화를 최소 2017년 3월까지 연장하고 매입대상에 지방채를 포함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세계 경제를 이끄는 선진국 가운데 한 곳은 시중에 푼 돈을 거둬들일 준비를 하고, 또 다른 한 곳은 돈을 계속 풀고 있는 것이다. 한국 경제상황에 더해 금통위가 고려해야 할 대외 변수들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미국이 금리인상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추가 금리인하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국 경제가 회복은 더디지만 크게 악화하는 조짐도 뚜렷하지 않고 폭증하는 가계부채도 버겁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한국도 금리를 따라 올려야하는데 많이 내리면 내릴수록 올리는 과정이 힘겨워 진다는 점도 이유다.

김유미 BNK증권 연구원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앞둔 만큼 한은은 12월 기준금리를 1.5%로 동결할 것”이라며 “앞으로 시장은 한은 총재 발언을 통해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려고 하기 때문에 총재 발언에 더욱더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경제는 소비 중심의 회복이 이뤄지고 있지만 소비의 지속성은 장담할 수 없고 수출 부진으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다”며 “기준금리가 상당기간 동결되더라도 경기 부양을 위한 완화적인 정책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매월 1번씩, 일년에 12번 여는 금통위 회의를 8번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나 대외여건 변화를 변동성이 큰 월별 경제지표로 매달 판단하기보다 준비기간을 충분히 갖고 통화정책을 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공개된 11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한 위원은 “주요 선진국을 보면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연 8회 개최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며 “회의개최 횟수 축소 문제와 어떻게 축소할지 그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본격화하자”고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정범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중요한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왔는데 만나서 금리 결정을 하는 것이 한은이나 금통위로서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금리정책 사이클을 연준이나 ECB에 맞추자는 것인데 굳이 횟수를 줄일 필요는 없지만 줄인다고 해서 크게 문제 될 것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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