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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감]"공무원 무이자 학자금 대출 5년간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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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I 2015.09.14 10: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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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후 연평균 19만건, 6200억원 무이자 대출
직종별 교육직, 급수별 6~7급 대출이 가장 많아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공무원이 최근 5년간 무이자로 대출한 학자금 규모가 3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공무원 대여학자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공무원 무이자 학자금 규모는 총 3조 863억원이었다. 연 평균 18만 9655건, 금액으로는 6173억원(1인당 325만원) 공무원 무이자 학자금 대출이 이뤄졌다.

무이자 대출을 가장 많이 활용한 직종은 교육직(28.6%)이며, 직급으로는 6~7급(각 23%) 공무원이었다. 1~2급 고위공직자는 1513건(64억 1000만원), 판·검사는 717건(29억 6000만원)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공무원 학자대여금 제도는 공무원 본인과 자녀를 대상으로 국내외 대학 등록금을 4년제의 경우 8회, 6년제는 12회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무이자로 지급된다. 학자금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학자금을 지원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교육부의 대학생 대상 학자금 대출금리가 2.7%이고, 시중은행 학자금 대출 금리가 최고 8%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무이자 대출은 공무원이 아닌 국민에겐 자칫 특혜로 보일 소지가 크다”며 “특히 고위공무원에 속한 인원이 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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