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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한명숙 3억뿐 아니라 나머지 6억도 인정하는게 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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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I 2015.08.21 09: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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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증거를 놓고 재판부가 판단 달리 할 수 있어"
"똑같은 증인(한만호) 계속 불러 물어보는 게 아냐"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것에 대해 “무조건 (대법원 판결을)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그게(판결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좀 마음에 드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존중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반대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한 의원이 총 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6억원의 경우 대법관 5명이 반대 소수의견을 낸 것에 대해 “3억원은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6억원도 대법원의 다수의견처럼 전체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야당이 1심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면서 명백한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등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건 정말 뭘 모르는 수치”라고 반박했다.

그는 “같은 증거를 놓고 (1심·2심)재판부가 각각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자유심증주의라는 것”이라며 “1심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고 2심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한 의원에게 돈을 준 것으로 알려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검찰 진술을 1심에서 번복한 후 2심 이후에는 증인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똑같은 증인을 1심, 2심에서 계속 불러서 물어보는 게 아니다”며 “1심에서 모든 증거 조사를 다 하고 2심부터는 그걸 가지고 그냥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처음 검찰에서는 다 한 의원에게 갖다 줬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른 사람을 줬다, 뭐 빌려줬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며 “그게 정말 신빙성이 없어서 2심과 대법원에서는 유죄로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한 의원 사건이 총 5년 이상 소요된 것에 대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빨리 봐줘야 한다”며 “이걸 가지고 법원에서 총 5년이나 끌었다는 건 그 누구한테 이야기해도 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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