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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소득세법, 5월국회서 조속 처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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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15.05.10 15: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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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이종걸 새정치聯 새 원내대표와 첫 회동
여야, 소득세법 조속 처리 ‘공감’
공무원연금안 처리 놓고선 ‘이견’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는 10일 ‘연말정산 파동’ 후속대책으로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5월임시국회에서 조속 처리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유승민 새누리당·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다.

다만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놓고선 여전히 이견차가 커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장 새정치연합은 합의 파기에 대한 사과부터 요구하고 나섰다.

유·이 원내대표와 조해진 새누리당·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11일 5월임시국회 개회 전 긴급회동을 했다.

소득세법과 관련해 유 원내대표는 “민생경제와 관련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면서 “주요 법안들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통과 시키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도 “정부의 잘못으로 연말정산 세금폭탄 문제를 해결하는 소득세법에 대해선 되도록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민생경제 관련법을 반대할 경우 ‘발목잡기’라는 비난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반면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놓고서는 입장차만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선 공무원연금안 처리, 후 국민연금 논의’라는 입장을 견지한 여당과 달리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20% 등 구체적인 수치를 별첨 형식으로 첨부해 함께 처리하는 기존 합의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날을 세웠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오전에 김무성 대표와 충분히 상의했다. 합의안에 주요 내용은 그대로 존중하고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야당에서는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을 오늘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 대타협 정신에 의한 여야 합의는 지켜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이) 이를 지키지 않아 신뢰 파괴로 인해 불신의 정치로 갈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수석도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여야 합의정신에 반해서 지켜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새누리당의 입장표명 있어야 한다”며 “소득세법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상당부분 동의하나,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전제된 상태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공무원연금 처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표명과 관련 이 수석은 “청와대가 또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정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해서는 안된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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