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세청에 확정신고한 비상장·상장 주식의 거래 한 건당 평균 양도차익은 8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가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도 203건에 달했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 과세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기업의 발행 주식에 한해, 해당 기업의 지분 합계가 2% 이상인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10%(중소기업 주식)나 20%(대기업 주식)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주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땐 30% 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대해 최근 일정 수준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일반 투자자 또한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해야한다는 조세 기본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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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본이나 미국처럼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한해동안 이뤄진 모든 거래를 통합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 거래에 따른 문제점도 보완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3년 동안 손실공제를 해 주고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거래 차익이 발생할 때마다 저율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1년에 한번 모든 거래를 정산해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손실공제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과 같은 보완책도 고려해볼만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들어선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자본이득세율을 15%에서 23.8%로 인상한데 이어 추가로 28%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외주식 거래에 대해선 이미 양도차익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6년부터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양도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세가 0.3%로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으로, 이를 완화하는 대신 주식양도차익과세를 적용하는게 조세 원칙에도 부합하고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