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이 현행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공무원연금에 이어 군인·사학연금 개혁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재정지출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 계획을 밝혔다.
재정건정성 강화
정부는 재정건정성 강화를 위해 예산개혁으로 국가재정을 확충하고 연금개혁 등으로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를 위해 2016년 예산편성시 재정지출의 성과, 유사·중복성, 전달체계 개선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절감된 재원은 창조경제, 안전, 민생 분야에 재투자한다.
또 국고보조금 구조조정을 위해 분야 또는 부처별 보조금 총량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비과세·감면의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를 실시한다.
기재부는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시 은닉재산 신고 유도효과 등 체납 징수액 제고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명단공개 확대에 따른 국세청의 행정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입법 노력을 강화하고,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혁안을 마련키로 했다.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로 인해 연금수지 적자가 급증해 재정부담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전문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운용체계를 개편하고, 위탁운용 자산의 운용성과 비교·평가 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2016년 건강보험 재정지원 만기도래에 대비해 재정지원방식을 재점검하고 거버넌스 개선 및 지출효율화를 추진한다.
재정효과성 향상
정부는 또 재정효과성 향상을 위해 민간투자 위험 분담 등 마중물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먼저,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절차 소요기간을 대폭 축소한다.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서울 서부간선지하도로 등 2014년 승인된 11개 신규 민자사업도 속도감있게 추진한다.
청년창업펀드에 ‘GAP 펀드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자를 확대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아이디어 등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의 수익형 민자사업(BTO)을 보완해 손익공유형(BOA) 등 새로운 투자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기재부는 “현 제정여건 감안시 재정의 마중물 역할 강화를 통한 민자유치 확대로 투자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고위험이나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청년창업펀드 투자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위험분담으로 민간투자 확대가 긴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산정기준 개선하고, 인력구조조정, 학교 통·폐합 등 세출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는 등 재정시스템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공공기관 정상화
핵심역량 집중과 중복기능 재조정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정상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대내외 환경변화, 민간경쟁의 타당성, 수익성 등을 종합점검해 모든 기관의 기능과 조직을 재설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보화, 해외투자, 중기지원, 고용·복지 등 4대 부문 완료 후 국민 수요가 높은 사회간접자본(SOC), 문화 등 우선분야 기능조정을 실시한다. 공공기관간 유사·중복기능 통폐합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