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0%로 동결했다. 지난 10월 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두 달 연속 동결이다. 그러나 경기회복세가 미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회복기미 보이지만..심리는 더 나빠져
12월 기준금리 동결은 예상가능한 결과였다. 이데일리가 채권시장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모두가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지난 8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렸기 때문에 그 효과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었다. 12월에는 금리를 조정한 사례가 드물었다는 점도 금리동결을 뒷받침했다.
기준금리가 2.0%로 사상 최저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9일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경제가 다소 개선됐지만 불확실성이 더 크다”고 진단했다. 경제 회복 모멘텀이 약화됐다던 지난달에 비해 긍정적으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경기회복의 힘과 속도는 미약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10월 전체 산업생산은 9월보다 0.3% 증가했다.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등이 호조를 보이며 서비스업이 전월대비 0.8% 증가했기 때문이다. 소매판매는 통신기기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0.4% 감소했다. 전월(-3.2%)에 비해 감소폭이 축소된 것이다. 반면 10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비 1.6% 감소했다.
11월에는 10개월만에 처음으로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줄었다. 11월 수출액은 469억9000만달러로 전년동월비 1.9% 줄었다.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 수출이 줄고, 미국 애플과 중국 샤오미 등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무선통신기기 수출액도 감소한 탓이다. 수입액도 4.0% 감소한 413억8400만달러를 기록했다.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비 1.0% 오르는데 그쳐 지난 2월 이후 9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가 경제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한은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하는 등 경기회복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경제 주체들의 심리는 악화됐다. 1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3을 기록해 지난해 9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인 지난 5월(105)보다도 낮은 수치다.
한편에선 금리 동결이 만장일치가 아닐 가능성도 나온다. 공동락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환율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기준금리가 인하되지 않더라도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나 소수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11월 금통위는 만장일치 동결이었지만 의사록에는 엔저와 저물가에 대한 일부 금통위원들의 논쟁이 기록돼있다.
인하 압박 커지고..고민 더 깊어진다
12월 기준금리는 동결됐지만 이후 인하 압박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국내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소비 부진과 투자 둔화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엔저, 중국의 성장둔화 등 대외요인이 겹치면서 사상 최저인 1%대 금리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0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8%에서 0.3%포인트 내린 3.5%로 하향조정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KDI는 “대외적으로 세계경제의 변수가 등장하고 대내적으로는 내수회복이 더뎌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예상한 내년 성장률 4.0%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8%보다 낮은 수치다.
문제는 경제성장률이 더 둔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KDI는 “만약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3.3%)이 된다면 한국 경제 성장률도 3%대 초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율도 문제다. 달러-엔은 일본의 14일 중의원선거를 앞두고 120엔을 넘나들고 있다. 달러-원은 이에 동조하며 1120원을 찍기도 했다. 유로존에서는 유럽중앙은행(ECB) 인사들이 연일 양적완화에 대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와 일본의 양적완화 확대로 불붙은 환율전쟁이 유럽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과거 유로존 위기의 진앙지였던 그리스가 구제금융 졸업에 난항을 겪고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점은 대외경제의 불확실한 요인으로 작용해 한은이 향후 금리를 결정하는데 있어 고민거리가 될 전망이다.
채권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1분기 이내에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다. 윤여삼 KDB대우증권 수석연구원은 ”국내 경기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 동원이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 정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통화정책 정상화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여 국내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데 제한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금리가 내년말까지 동결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대외 경제상황 때문에 금리 인하로 경기를 부양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정범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내년 금리 인상을 예고했기 때문에 한은이 추가 금리인하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 경기부양의 초점은 통화정책보다 가계 소득증대 중심의 내수부양, 서비스업 활성화 등 보다 구조적인 대응에 맞춰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