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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채 증가 대부분 정책사업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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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14.10.19 18: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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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2년 주요 12개 기관 부채 131조..공공사업 영향
2018년까지 추가 52조 감축..사업조정·자산매각 73%
"공공성·해외경쟁력 약화..부채원인 파악해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국석유공사는 해외 자원개발이라는 정부 정책에 맞춰 캐나다 소재 정유공장(NARL)을 사들였다. 이후 박근혜정부 들어 부채 감축을 위해 부랴부랴 이 회사를 매각했지만, 이번엔 헐값 매각으로 질타받고 있다.

공기업 중 가장 많은 부채를 떠안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채 감축을 위해 임대주택을 조기매각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축소했다. 이로 인해 국민임대주택의 신규 공급량은 지난 5년간 절반 이하로 줄었다.

‘빚더미’ 공공기관들이 떠안고 있는 부채의 80% 가량이 정부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 데도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한 채, 모든 책임을 공공기관에게만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부채 원인을 보다 면밀하게 따져본 뒤,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년간 금융부채 79% 정책 사업

19일 조세재정연구원의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과 대책’ 보고서를 보면 12개 주요 공공기관이 지난 2008~2012년까지 늘어난 금융부채 167조3000억원 가운데 78.5%(131조4000억원)가 정부 공공사업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사업 22조1000억원을 비롯해 △한국가스공사(036460)의 국내천연가스 공급사업 11조3000억원 △LH공사의 보금자리사업 15조원 등 굵직굵직한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신도시개발, 국민임대주택 건설, 세종시 및 혁신도시 개발로 200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증가하다가, 보금자리주택 건설로 증가속도가 가속화됐다. 보금자리주택으로 발생한 금융부채는 2009년 1조8000억원에서 2010년 3조9900억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철도시설공단은 2004년 설립된 이후 경부고속철도 건설투자로 부채가 3조9000억원 증가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8년 이후 4대강살리기 및 경인아라뱃길 사업 수행으로 부채 9조2000억원이 늘어났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방안에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부채증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채 원인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부채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부채감축 52조 중 사업조정 27조..공공성 훼손 우려

결국 대다수의 공공기관들도 사업 조정이나 자산 매각을 통해 부채 줄이기에 나서면서, 이같은 움직임이 자칫 공공기관의 공공성이나 대외경쟁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14~201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관들은 2018년까지 52조원을 추가로 감축키로 했다. 이 중 사업조정(27조원)과 자산매각(11조원)이 73%에 이른다.

LH공사는 총 24조6000억원 부채 감축 중 사업조정을 통해 14조7000억원 가량을 줄이기로 했다. 한국석유공사는 2018년까지 4조6900억원 가운데 자산매각 등을 통해 3조1000억원의 부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일반적인 형태의 방만 경영일 경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필요가 있지만 부채 규모가 정부 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면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면서 “부채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도 “현재 공공기관에 어느 정도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다만 공공성 훼손, 해외경쟁력 약화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과 규모를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부채를 줄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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