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복지전담공무원 5000명 증원”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를 이뤄냈다고 유일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협의 직후 밝혔다.
당정은 우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5000명 정도 추가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고, 이를 목표로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현장에 투입된 복지공무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당 관계자는 “추가 증원된 복지공무원이 복지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여기에 민간의 힘도 빌리기로 했다. 시·군·구별 민간자원봉사조직을 ‘좋은이웃들’로 선정해 복지 소외계층을 현장에서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오는 2017년까지 170개 이상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읍·면 단위로는 희망찾기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범죄특례법 시행을 위한 예산도 우선 확보하기로 했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말 국회 문턱을 넘어선 까닭에 관련예산이 따로 편성되지는 않았다. 법무부 등 정부 관련부처들은 시행 예산을 우선 확보하기로 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특례법은 학대 행위자에 대한 엄벌 뿐만 아니라 보호처분 등을 통해 피해아동 보호장치가 있어 아동학대의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아울러 아동보호기관의 책임성이 강화됐다면 최근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동보호기관 중앙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전문가 교육·파견을 실시하고, 지역 아동보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 측에서 유 정책위의장 외에 나성린·안종범 정책위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황 장관 외에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 등이 함께 했다.
野 “특례법 시행 예비비 편성해야”
야권은 정부·여당의 이같은 후속대책을 질타하고 나섰다. 아동학대범죄특례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특례법 예산을 예비비로 시급히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현행 50개에 불과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모든 시·군·구마다 각 1개씩 설치하고, 전문 상담원을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 보호하면서 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치료보호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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