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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같은 특허도 상대 따라 요구 배상액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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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근 기자I 2014.04.09 10: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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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 요구한 특허 배상액 모토로라의 20배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애플이 동일한 특허를 갖고 상대에 따라 배상액을 달리 산정해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31일 시작한 애플과 삼성전자의 2차 특허소송에서 공개됐다.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8일(현지시간) “삼성전자 변호사가 지난 2012년 애플과 모토로라의 특허소송 사례를 들면서 애플이 당시 ‘데이터 태핑(647)’ 특허에 대해 대당 0.6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647 특허를 침해했다며 대당 12.49달러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동일한 특허를 두고 무려 20배가 넘는 가치를 부여한 셈이다.

647특허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 가운데 특정 데이터를 구분해서 실행해주는 특허다.

삼성측 변호인은 “당시에도 판사가 0.6달러도 높은 요구라면서 애플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포스페이턴츠는 전했다.

애플이 이번 2차 소송에서 데이터 태핑을 포함해 단어 자동 완성, 잠금 해제, PC-스마트폰 데이터 동기화, 통합 검색 등 5개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면서 20억 달러(2조10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포스페이턴츠는 “배심원단이 이같은 애플의 요구를 인정하고 루시 고 판사가 그대로 판결을 내린다 해도, 항소심 법원장인 레이더 판사의 이전 판결로 볼 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마이클 캐리어 러트거스대학 법대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이번 재판의 첫 주는 지난 2012년과 같이 애플 위주로 흘러가지는 않았다”며 “시간을 더 많이 쓸수록 애플에게는 훨씬 적은 배상이나, 판매금지 명령이 적절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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