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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 보험료 납부 1위 동양증권..10년간 77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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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13.11.11 09: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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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상위15개사로부터 예탁금 보험료 2279억원
예탁금, 위험 없는 자산에 투자..'관치 금융 논란'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동양증권이 2004년부터 10년간 예금보험공사에 주식예탁금 보험료로 총 778억4000만원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주식예탁금에 대한 상위 5개 증권사의 최근 10년간 보험료 납부액은 1616억원으로 집계됐다.

동양증권에 이어 우리투자증권이 260억3000만원을 납부했고 삼성증권(247억8000만원), KDB대우증권(172억5000만원), 현대증권 157억6000만원을 10년동안 예금납부했다. 이 외에도 대신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도 70억원 이상의 보험료를 10년간 납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15개 증권회사가 10년간 납부한 보험료는 총 2278억원로 연평균 254억원을 납부했다.

문제는 주택예탁금에 대한 증권사들의 보험료 납부가 관치금융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택예탁금은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파생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증권사에 일시적으로 맡겨둔, 대기자금 성격의 돈이다. 이미 현행 자본시장법에 의해 한국증권금융에 전액 별도 예치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계와 가압류, 담보제공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에 있어도 국고채 등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다.

민 의원은 “주식예탁금에 대한 보험료는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추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없는 자금이지만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10년 동안 부당하게 25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거둬들였다”며 “이는 관치금융의 타파가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최근 10년간(2004~2013년) 예탁금 보험료 납부액 현황 (단위: 억원, 출처:민병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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