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해 채권단과 재무구조약정을 맺으면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 시장성 차입을 일정 규모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제2의 동양그룹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미다.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은 8일 브리핑에서 “기업구조조정 추진 방향에 대해 ‘살릴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살릴 수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또 “기업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보강해 기업 부실위험 조기 인지기능을 강화하고 주채권은행의 역할을 제고하겠다”며 “부실 징후 시 기업 스스로 구조조정을 선제로 추진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영제 부원장과 일문일답.
-과거의 기업구조조정 방향과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
△예나 지금이나 기업구조조정의 기본원칙은 변함이 없다. 그동안 사실 주채권은행 역할에 많이 맡겨 왔던 게 사실인데, (예전과 같이)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을 하되, 채권단끼리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등 합의가 잘 안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주채권은행의 기능과 역할 강화와 관련해 은행이 기업을 대상으로 이러한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주채권은행도 엄연히 채권은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건전성 차원에서 주채권은행의 역할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또 주채권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여신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신을 받은 자금이 제대로, 용도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등을 정밀하게 보겠다는 뜻이다. 그 역할을 잘 못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오더를 받고 신용평가 시스템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기업이 저항할 수 있겠지만 엄정한 기준과 잣대를 통해서 살릴 수 있는 기업인지 살릴 수 없는 기업인지 엄정하게 옥석을 가려서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지원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험을 벗어나도록 하고, 아닌 기업에 대해서는 부실이 심화되거나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도록 선을 긋겠다는 의미다.
-종전의 시정권고나 신규여신 중단 조치 이외에도 회사채 및 CP의 일정 범위 내 발행제한 등을 약정에 포함한다고 돼 있다. 이 내용은 예전에도 있었던 것인가?
△약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과거에 회사채나 CP가 포함된 사례는 없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기업의 입장을 들어보고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해봐야겠지만 기본 원칙 자체는 여신뿐만 아니라 회사채와 CP, 시장성 차입금까지 약정에 포함시켜서 금융권 차입을 줄이면서 무분별하게 시장 쪽으로 나아가는 행태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한다.
-올해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 중 상장사는?
△코스닥 기업 한 개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