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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과학기술인 사기진작법(공제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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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3.05.12 18: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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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까지는 국내 과학자 보수, 국립대 교수의 세배
지금은 연금이 대학교수보다 19% 적어..이공계 기피현상 늘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옛날에는 많은 아이들이 과학자를 꿈꿨었죠. 그런데 언제부터 아이들이 같은 꿈만 꾸게 된 걸까요? 아이돌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겐 과학자가 더 많이 있어야 합니다.” 이 광고처럼 우리 사회의 이공계 기피현상은 상당히 심각하다.

1966년부터 1990년대 과학자들 보수는 대학교수보다 세 배나 높아 당시 어린이들은 로봇 태권브이를 만드는 김 박사를 꿈꿨다. 그러나 2013년 현재 과학기술인은 대학교수보다 정년이 4년이나 짧고, 은퇴 후 연금도 국민연금과 장려금(약1%)을 포함 약 19%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5월 발간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의 이공계인력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이공계 박사의 57%가 보다 좋은 직장이 있다면 이직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위원장(새누리당)은 이 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법안에는 ▲보다 많은 과학기술인에게 사학연금 수준의 과학기술연금 제공을 확대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인 연금의 재원인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현재 2000억원 수준에서 연차적으로 6600억원까지 확대해 2017년까지 사학연금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수행 중인 각종 공제사업, 후생사업과 관련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한선교 위원장은 “창조경제의 근간인 과학분야에서 과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현장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며 “일단 과학기술연금의 제도 개선을 통해 과학자의 노후만큼이라도 보호해 주고, 우리 곁에 더 많은 과학자가 돌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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