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중기청, 특정인사 비호설에 "사실무근" 조목조목 반박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성곤 기자I 2013.05.10 11:29:36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중소기업청은 10일 김경배 전 수퍼연합회 회장의 공금유용 사건을 늑장처리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중기청은 이날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 중기청과 소상공인진흥원이 김경배 전 중기중앙회 부회장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않다는 점 ▲ 중기청이 국장급 인사를 소상공인연합회에 내려보내기 위해 김경배 전 부회장을 감싸고 있다는 루머 등을 반박했다.

중기청은 우선 중기청은 수퍼연합회의 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한 정부보조금 부당집행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수퍼연합회가 정부 보조금을 상당 부분을 부당집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퍼연합회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 부당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2억5000만원은 오는 13일까지 환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은행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5월말까지 추가 환수통보 및 제반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에 대한 늑장처리 논란과 관련, 지난 3년간(2010~2012년)의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사안별로는 해당 단체나 개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행위에 신중을 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기청이 국장급 인사를 소상공인연합회에 내려 보낸다는 루머는 사실무근이며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중기청은 이와함께 1조14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지원 사업은 준정부기관인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해 집행된다며 소상공인연합회가 설립돼도 1조14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소상공인연합회에 위탁하여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소상공인연합회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 사업에 대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경우 일부 지원은 가능하지만 이 역시 제한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청은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논란과 관련, “행정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연합회 신청을 준비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정도”라며 “소상공인연합회의 정관이 중기청 허가사항인 점에서, 정회원을 중심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하자없고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1인 회장 선출, 임원자격 제한 및 회원 자격 등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완벽한 정관이 작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