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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기재부 기획예산기능 분리" 조직개편안 원칙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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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I 2013.02.04 11: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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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진우 기자]4일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편안 관련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외교통상부의 통상 부문을 산업부처로 이관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 원칙을 새누리당에 제시했다.

우선 민주당은 예산편성권을 독점한 기획재정부가 부총리를 겸해 비대화됨에 따라 기획예산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정부 때 기획예산 부분은 기획예산처가, 거시경제 부분은 재정경제부가 맡았던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우 원내수석은 “건전한 거시경제 관리가 어렵고 경제민주화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기획예산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한 외교통상부의 통상 부문을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기려는 인수위원회의 구상을 반대했다. 총리실 소속의 ‘통상교섭처’를 신설하거나, 현행대로 외교통상부 형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우 원내수석은 “통상 학자들은 통상 조직이 각 분야의 이해 조정을 위해서는 각 부처로부터도 독립된 기구가 되어야 한다면서도, 최소한 통상이 산업부처에 통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지식경제부에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순수 진흥업무만 독임제 기구인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한편 방송정책 및 방통융합 규제 부문, 진흥과 규제가 혼재하는 부문은 반드시 방송통신위에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일었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역시 독립성이 약화돼 국민 안전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대로 대통령 소속의 독립기구로 존치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책임총리의 역할에 맞춰 원자력안전위를 총리실 소속으로 하든지, 독일과 일본처럼 환경부나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또한 중소상공부)로 격상하도록 하고, 식품산업 효율화를 위해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전행정부는 말만 안전관리총괄기능으로 추가되는 업무는 없어서 개편의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며,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반부패정책 추진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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