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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사들, 서브프라임 소송서 사기혐의 직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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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미영 기자I 2013.01.04 14: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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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판사 "의견 잘못 말했다면 법적책임 가능"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무디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이 지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주범인 서브프라임 채권등급을 잘못 매겼다고 주장한 투자자 소송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될 처지에 놓였다고 블룸버그통신이 4일 보도했다.

또한 당시 투자자들의 서브프라임 채권 투자를 도운 모간스탠리도 이를 사주한 혐의를 부인했으나 기각됐다.

쉬라 셰이들린 미국 뉴욕 법원 판사는 “신평사들이 투자에 대한 의견을 잘못 말했다면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셰이들린은 지난해에도 모간스탠리의 구조화 투자기구(SIV)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셰이들린 판사는 “원고 측은 신평사들이 마치 음식점에서 먹어보지 않고 등급을 매긴 것처럼 사실이나 분석에 입각하지 않은 등급을 책정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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