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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人총급여 비과세특례 폐지는 과세형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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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재 기자I 2011.03.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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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유럽상의 초청 간담회
"성실 외투기업, 사업에만 전념토록 다양하게 지원"
"수익적 소유자,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토록 협의"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이현동 국세청장(사진)은 30일 "성실한 외국인투자에 대해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낮 서울 남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유럽상공회의소(EU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 이같은 내용의 외국계기업에 대한 세정운영방향·지원방안을 소개했다. 이 청장이 외국계기업과 간담회를 갖는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 이현동 국세청장(사진 오른쪽)이 30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유럽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 참석, 장 마리 위르띠제 르노삼성 회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국세청 제공)
그는 글로벌기업이 염려하는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 방안과 관련, 최근 도입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나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언급하고 외국인투자자들도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외국계기업에 대해선 그 특수성을 감안해 수시간담회 개최 등으로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많이 갖겠다"며 "투자과정에서 세무관련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청장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6%라는 고성장률을 달성한데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규모인 외국인직접투자(128억 달러)가 큰 몫을 했다"고 평가한하고 EU 회원국 투자자들에게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2010년 귀속분부터 외국인 총급여의 30% 비과세 특례가 폐지된 것과 관련, "세법개정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세부담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 근로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한 조치로 이해해 달라"고 설득했다.

아울러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개념을 묻는 물음에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과세원칙은 국제적으로 논란이 많은 분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도 객관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세청도 OECD논의 동향에 따라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재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세청에서 이 청장을 비롯해 박윤준 국제조세관리관, 이전환 징세법무국장, 하종화 개인납세국장, 김연근 조사국장이 참석했고 유럽상의에서는 장마리 위르띠제 르노삼성 회장 등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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