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긴축·부양 논쟁 FT 지면 달군다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글로벌 긴축과 부양을 둘러싼 논의는 이미 새로울 것이 없다. 막대한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쪽과 긴축을 서두를 경우 경제 회복을 저해할 것이라는 논리 싸움은 꽤 오랜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파이낸셜타임스(FT)는 양 측의 주장을 실은 칼럼 연재에 나서며 긴축과 부양 사이의 열띤 논의에 불을 붙였다. 첫 날인 19일에는 FT 대표 칼럼니스트인 마틴 울프의 소개글과 함께 부양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미국의 로렌스 서머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장이 논쟁의 포문을 열었다.

먼저 그동안 긴축보다는 부양 편에 섰던 마틴 울프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각기 입장을 고루 소개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옳은지 당장 확신할 수 없지만 정책결정이 잘못될 경우 그 결과는 상당히 끔찍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책 결정자들이 어느 쪽을 선호하든 그 경로에 따른 역효과에 대해 미리 대비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다.

▲ 래리 서머스

서머스 위원장은 기고에서 중기적으로는 긴축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당장은 경제를 부양해야 한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논리를 대변했다. 이 같은 접근법이 애매할 수 있지만 단기 수요 부족과 재정 경로에 조정이 필요한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는 오로지 현명한 경로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재정정책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생산이 위축되고 중앙은행이 제로(0) 이하로 금리를 낮추기 힘들 경우 재정정책이 생산과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성장세에 영향을 주면서 미래 부채 부담을 경감시킨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가 회복된 뒤에는 더 이상 수요가 위축되지 않으면서 재정적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니알 퍼거슨

따라서 향후 수 년간 미국의 성장 부양과 함께 적자 축소가 이뤄지는 것을 보게될 것이라며 향후 5년간 미국은 가장 빠른 재정적자 축소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부채 위기를 우려해 부양에 반기를 들고 있는 니알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와 부양론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와 맞서온 브래드 드롱 캘리포니아대 교수가 다음 논쟁의 바통을 이어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