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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된 신규 체납자 중 개인으로서 가장 많이 체납한 사람은 서울에 사는 안혁종(41)씨로 125억1400만 원의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내지 않았다. 법인 중에서는 경기도의 서우로이엘 주식회사가 지방소득세 39억9400만 원을 안 냈다.
명단 공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또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세수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광역단체와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월과 3월에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사전에 통보받은 체납자 중 명단 공개일 이전(11.13. 09시 기준)에 4466명이 약 388억 원의 지방세를 납부했으며, 706명이 약 288억 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경기도(2618명)와 서울시(1497명)가 전체 명단 공개자의 절반 가까이 차지(전체의 46.8%)했으며,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는 광역자치단체별로 합산한 체납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전국에 흩어진 체납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체납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행정안전부는 체납 징수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 명단 공개 직후 명단 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체납액 3000만 원 이상), 감치(체납액 5000만 원 이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재산 은닉 등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를 강화해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 공개자가 534명(426억 원)으로 전체 인원의 57.2%를 차지했다. 주요 체납 세목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1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 사업의 제한(동종 사업 신규 인·허가 제한, 체납액 30만 원 이상 해당 사업 정지 및 허가 취소), 징수 촉탁을 병행 실시하는 등 간접 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해 지방세 등의 체납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성실 납부 문화를 공고히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