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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민ㆍ사회초년생의 전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4월 20일 ‘전세사기 단속강화 특별지시’를 하달했다.
이에 따라 조직적·악질적 전세사기 조직에 ‘범죄단체·집단(형법 제114조)’를 법률 적용하거나, 다액·다수 피해자 등 주요사건의 주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전세사기 척결에 이바지한 6명을 선정했다.
우 본부장은 먼저 성북경찰서를 방문해 무자본갭투자로 723채 매입 후 임차인 86명을 상대로 보증금 258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21명을 검거(구속 4명)한 장보연 경위를 경감으로 특진 임용했다.
이어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를 방문해 △사망 빌라왕 등 무자본갭투자로 주택 총 2000여 채를 매입한 후 임차인 700여 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총 1568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60명을 검거(구속 6명)한 안성근 경위 △무자본갭투자로 보증금 188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및 부동산 매물을 불법 광고해 전세사기에 이용되도록 방조한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 등 143명을 검거(구속 3명)한 박수찬 경위 △무자본갭투자로 전세보증금 59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및 감정가를 올려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등 총 79명을 검거(구속 1명)한 조성록 경위 등 3명을 경감으로 특진 임용했다.
우 본부장은 구로경찰서를 방문해 무자본갭투자로 보증금 편취하거나 허위 전세계약서 등으로 대출금 편취하는 등 총 52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33명을 검거(구속 7명)한 김선우 경사를 경위로 특진 임용했다.
마지막으로 수서경찰서를 찾아 무자본갭투자로 전세보증금 총 373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65명을 검거(구속 1명)한 문옥철 경위를 경감으로 특진 임용했다.
특별승진한 안성근 경감은 “무자본갭투자로 주택 총 2000여 채를 매입해 전세보증금 총 1568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동안 수많은 피해자를 만났는데, 전세사기 특별단속으로 더는 전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 본부장은 “국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서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계속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연말까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