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관장 해임을 건의한 기관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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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하기 위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재무성과 비중 상향 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다.
그는 “조직·인력, 예산효율화 등 윤석열 정부 들어서 중점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충실한 수립 및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며 “공공기관이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도록 직무급 도입·이행 여부를 충실하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기업 재무상태 악화에 대한 국민우려를 감안해 경영성과와 재무건전성을 면밀하게 점검했다”며 “안전, 윤리, 상생협력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하는 사회적 책임 또한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이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한 결과, 재무상황이 악화된 기관의 등급이 크게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에너지공기업(12개)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이어 “과거의 온정주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공공기관의 실적을 엄격하게 평가했다”며 “그 결과, 종합등급이 ‘아주미흡(E)’이거나 ‘2년 연속 미흡(D)’인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 기관은 예년에 비해 많은 9개 기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중 재임기간이 짧거나 기 해임된 기관장을 제외한나머지 5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 건의를 중점 논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재무상태가 악화된 공기업이 성과급을 수령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시현하거나 부채비율이 급증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권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 자율·책임 및 역량 강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등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도 공공기관 혁신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공공기관들의 혁신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