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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 확보 없는 확장적 재정 정책 뿐 아니라 항구적인 세수 감소를 부르는 감세 정책 또한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부담이긴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이번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급증한 상태에서 오히려 보편적 증세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주식양도세 폐지 두고 이재명·윤석열 ‘공방’
세제 분야에서 양강 대선 후보들이 공통으로 외치는 부분은 부동산과 가상자산 등 자산시장에 대한 과세 유예·완화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경우 이 후보는 1년, 윤 후보는 2년을 각각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시장에 공급 물량을 풀기 위해 다주택자의 퇴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후보는 더 나아가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고 취득세를 인하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현재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추진 중이며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제 전면 재검토도 제시했다.
가상자산의 경우 내년부터 양도차익에 과세할 예정인데 두 후보 모두 현재 비과세 기준인 250만원을 주식과 같은 기준인 5000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000만원까지는 한해 가상자산으로 돈을 벌더라도 양도세를 내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주식처럼 투자 손실분을 5년간 이월하겠다고 공약했다. 예를 들어 내년 1000만원의 손실을 냈다면 5년간 이를 인정,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이미 올해에서 내년으로 1년 늦춰진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두고 ‘선정비 후과세’라며 유예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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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증권거래세 폐지를 제시했던 윤 후보가 공약으로 내놓은 주식양도세 폐지는 최근 화두에 올랐다.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뿐 아니라 현재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인 대주주가 내는 양도세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를 두고 지난 3일 TV 토론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뒤집은 것인가”라고 물으며 “양도세는 대주주, 증권거래세는 개미들이 대상인데 개미한테 부담시키고 대주주들 면제해 주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후보는 “증권시장이 워낙 좋지 않아 당분간 양도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현행으로 돌리겠다고 했다”며 “(양도세 폐지를) 개미들이 원한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체제 與, 종부세 등 꾸준히 ‘세제 마케팅’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재원은 계속 줄어드는데 세금을 줄이면서 윤석열식 복지를 어떻게 확대하나”냐며 감세 정책을 비판했지만 그간 이 후보 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꾸준히 세제 완화를 진행해 오고 있다.
당초 올해부터 시작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해 국회에서 1년 유예키로 처리한 바 있는데 이는 이 후보의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1호 공약을 그대로 이행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세제 강화 방안도 이 후보 주도로 다시 되돌리고 있다. 종부세율은 최고 6%로 올라갔지만 이후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고 양도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여 세 부담을 줄였다.
이 후보가 주창하는 1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는 정부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속받은 주택을 종부세 중과세율 대상에서 제외한 데 이어 추가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와 관련해 “1가구 1주택 보유세와 종부세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3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적극적 감세가 실현된다면 세수 부족이 가장 우려되는 사항이다. 정부는 올해 607조원대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가채무를 1년 새 108조원 가량 늘렸다. 여기에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11조원 정도의 나랏빚을 추가했다. 지난해 본예산대비 약 60조원의 막대한 초과세수가 걷혔지만 부동산·증시 하락과 경기 회복세 둔화 등을 감안할 때 또 다시 세수 풍년을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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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대선 후보 공약에서 재원 확보 대책을 찾기는 힘들다. 윤 후보는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후보의 경우 목적세인 국토보유세 또는 토지이익배당금으로 50조원의 재원을 이야기하지만 국민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30조~64조원 규모 탄소세 도입도 기업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목적세 도입 어려운데…기존 세목 폐지 쉬울까
결국 감세 정책은 지속적인 고정 지출처럼 매년 수 조원대 세수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일회성으로 그치지만 감세는 앞으로 꾸준히 세수 감소를 부르게 된다.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20년 주식 양도세수는 3조9000억원에 달한다. 국회예산처는 지난해 한 보고서에서 내년부터 전면 과세 시 평균 세수로 1조7000억원을 예상했다. 기존 양도세수와 합하면 5조원이 넘는 세수가 해마다 걷히게 되는데 윤 후보 공약대로라면 이를 포기한다는 셈이다.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거나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등이 이뤄지면 관련 세수 또한 크게 줄게 된다. 지난해 기준 종부세수는 6조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절반만 해도 3조원의 수입이 감소한다. 이 밖에도 현재 감세 공약이 현실화한다면 양도세, 취득세 등 다양한 세목에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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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8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2%에 달하는 가운데 수입이 줄어든다면 추가 재정 악화는 불가피하다.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인 재정준칙 달성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조세 전문가들은 다음 정부에서 계획하는 국정 과제를 펼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 논의 등이 필수라고 제언했다.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을 지냈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지금은 선거를 앞두고 이야기할 순 없겠지만,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증세 논의는 시작할 수밖에 없고 그나마 정권 초기가 증세하기에도 적절한 시기”라며 “(증세가 유력한 세목은) 30여년 간 올리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 낮은 부가가치세로, 이미 경제협력개발국(OECD)에서도 부가세 증세를 권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