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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대법원장들이 전하는 법원이야기 만나보세요…법원도서관, 기획展

한광범 기자I 2021.08.27 10:06:57

사람·공간·전자법정 주제…법원 변천사 확인
전직 대법원장·대법관 등 17명 구술 바탕 구성

법원사자료 기획전 포스터. (자료=법원도서관)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법원도서관은 2021 법원사자료 기획전 ‘구술로 만나보는 법원이야기’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선 전직 대법원장들과 대법관들의 구술을 바탕으로 한 법원의 역사를 생상하게 만나볼 수 있다.

이번 기획전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기념해 다음 달 1~13일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후 이후 법원도서관에서 15일부터 지속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전시영상은 다음 달 6일부터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다.

법원도서관은 구술채록 사업을 통해 추출한 ‘법원의 일상에 관한 주관적인 기억’을 법원사 자료, 법원행정처 보유 자료와 연계해 객관화한다고 설명했다.

법원도서관이 2015~2020년 사이에 김용철·윤관·이용훈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원 주요인사 17명의 구술을 채록했다. 구술자와 평균 2~3차례, 7시간 내외로 면담을 진행했고 인터뷰 영상과 음성, 사진, 녹취문 등의 자료를 구술기록으로 보존한다. 보존된 기록은 구술자가 정한 공개 시기와 범위에 맞게 일반에 공개한다.

구술채록 사업을 통해 마련된 이번 기획전에선 △재판을 지원하는 사람들 △재판을 이루는 ‘공간’ △공간의 한계를 넘는 전자법정을 소개한다. 우선 ‘재판을 지원하는 사람들’에선 1965년 시작된 대법원 싱크탱크인 재판연구관 제도의 변천을 알아보고, 1977년 법원직 1기가 된 법원직원의 공개채용시험을 돌아본다. 또 생활인으로서의 법관 봉급 이야기도 다를 예정이다.

‘법원의 공간’에선 사법시설특별회계법 제정과 서울 서초동 청사 신축에 대해 다루고, 법의 정신을 담은 형사법정 구조개선 과정도 설명해준다. 법원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전자법정의 역사도 볼 수 있다. 1970년대 한 개 층에서 전자계산기를 나눠 쓰던 모습에서부터 세월호 재판 원격 중계 등을 통한 원격영상재판 등 법원의 전자법정 구현 노력이 공개된다.

주요 전시물로는 대법원 예규 재·개정 역사와 당시 공문서 작성·관리 과장을 엿볼 수 있는 △1929년 등기 관련 문서가 편철된 등기예규철 △1962년부터 관리된 민형사 예규철이 있다. 또 봉급일을 매달 20일로 바꾼 1962년 법원직원 보수규칙과 함께 1980년대 실제 법관의 월급봉투도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1977년 법원직 9급 공채 1기를 선발했던 법원직 공개채용시험 채용관계서류철, 시험공고, 응시표, 연수수료증도 전시 예정이다.

법원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은 2011년 조선의 법과 재판을 개최한 이래 올해 여섯 번째를 맞게 됐다. 지난 10년간은 조선시대부터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사법 역사를 재판제도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간 채록한 구술기록에서 추출한 법원의 사람과 공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억을 모아 역사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 주신 구술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구술채록 사업을 통해 그날을 살았던 다양한 목소리를 복원하며 온기를 담아 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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