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감사…"경제성 저평가 문제·조기폐쇄 타당성은 유보"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론을 20일 오후 2시에 공개한다. 감사원은 월성 월전 1호기의 ‘셧다운’ 결정 타당성 여부에 대해선 유보하고 경제성 평가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낼 전망이다.

감사원은 지난 19일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월성 1호기 감사보고서를 의결했다. 국회가 지난해 9월 30일 감사를 요구한 지 386일 만이자 지난 2월 말 법정 감사 시한을 넘긴 지 234일 만이다.

20일 정치권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으로 이어진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성 평가는 실적과 관련된 재무평가와 달리 미래가치에 대한 평가로 이뤄진다. 앞으로 원전가동률, 전력판매단가, 안전보강비용 등을 고려해 월성 1호기를 가동했을 때 이익인지 아닌지를 따진다.

애초 경제성 평가를 한 회계법인은 보고서 초안에서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면 1778억원의 이익이 나고 이용률도 70% 달성할 것으로 봤지만 추후 수정을 거쳐 최종 보고서는 가동이익 224억원, 원전이용률 60%로 낮췄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 청와대 등 개입이 있었는지, 경제성 평가를 위한 가정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감사 대상이었다. 이중 감사원은 후자인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따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셧다운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월성 1호기 셧다운 결정은 경제성 평가뿐만 아니라 환경성, 주민수용성, 안전성 등 여러 요소를 반영한 정책적 판단이라는 산업부의 논리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감사과정에서 자료 폐기를 한 산업부 직원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할 방침이다. 최 감사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 저항이 이렇게 심한 감사는 재임하는 동안 처음이다”며 “(감사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 피감사자들이)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안 했다.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 진술하면 추궁하는 게 수없이 반복됐다”고 작심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