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軍 면제도 논의해야”VS“논란 될 것”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핫100’ 1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병역특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그룹 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병역법 개정안을 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병역 특례가 아니라 병역 연기를 해 주자는 법안이다. 현행법상은 대학을 다니거나 국가대표, 연수원에서 연수 중인 사람은 병역 연기가 가능했는데 여기에 대중문화 예술 우수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면제가 연기 대상에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았다”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에게, 기존의 대학생과 같은 수준으로 징집 및 소집 연기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사실상 병역 사각지대에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있었다. 사실 병역 연기만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대중문화예술인을 넘어서 프로게이머라든가 20대만 꼭 꽃 피울 수 있는 새로운 직업군들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47년이 지난 병역법으로서는 이것을 대응할 수 없다. 병역법의 개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면서 병역의 혜택을 받는 건 과잉 아니냐’라는 주장에 대해선 “이 개정은 특례나 특혜가 아니다.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서 병역 특례까지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다. 병역 연기는 사실상 20대 남성들에게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자그마한 배려와 권리일 정도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군 면제’, ‘대체복무’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봤다. 전 의원은 “ BTS가 당연히 세계적인 국위선양을 하고 있지만 체육처럼 국제대회가 명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위선양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운 다음에 면제나 특혜의 논의는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면서 20대에만 꽃피울 수 있는 직업군들이 생겼는데 20대 남성들이 처음에 인생을 설계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병역이었다. 그래서 국방의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병역 연기에 관련된 사항은 20대 남성들이 본인들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게끔 권리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걸 문화예술인을 넘어 e스포츠 선수라든지 그리고 대다수 청년들에게도 당연히 주어질 수 있는 권리로 넓혀야 된다”고 말했다.

반면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BTS의 성과가 아주 놀랍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국위를 선양하는 문화예술인이 우리 BTS만 있는 게 아니다. BTS 인기급은 아니지만 한류를 이끌어온 가수가 아닌 연예인도 있다. 그런데 BTS가 빌보드 1위를 하니까 병역법 개정 논의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오히려 BTS만을 법개정으로 오해를 줄 수 있어서 좀 성급하다고 보인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나라 입영일자의 연기를 보면 뭐 질병, 창업 여러 가지로 연기가 가능하게 돼 있다. 그런데 하지만 이제 문화예술인 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확한 게 없으니까 이런 문화예술도 활동 구분을 구체화해서 병역기간 일정을 연기하게 하는 건 개인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이제 병역 특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좀 너무 이른감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병역자원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복무요원도 지금 감축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추세에서 현재 어떤 유명한 빌보드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현재 분위기와는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신 국장은 “저는 전 의원님 말씀에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다. 하지만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를 하고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병역 연기 수준이 아니라 대체복무나 면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논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