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속도 내자는 이재명, 전국민 고용보험이 낫다는 박원순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국내 최대 지방자치단체를 이끌고 있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全) 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놓고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기본소득 이슈를 야당에 선점 당할 수 있다며 논의에 속도를 내 달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는 게 이 지사였다면, 박 시장은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훨씬 더 정의롭다며 이를 반박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에서 보수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는데,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에서 박 후보 승리요인 중 하나였다”며 “기본소득을 놓고 기초연금과 똑같은 일이 재현되고 있는데, 정부 여당이 머뭇거리는 사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치고 나와 어느새 기본소득이 통합당 어젠다로 변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2년 당시 민주당에서도 노인기초연금을 구상했지만 표퓰리즘이라는 비난이 있었고 비난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박 후보에게 선수를 뺏겼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필요하고 좋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아 비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지만, 부당한 포퓰리즘 몰이에 굴복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필요하고 가능한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거나 포퓰리즘몰이가 두려워 할 일을 포기하는 것이 진짜 포퓰리즘”이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소비절벽으로 수요공급 균형이 무너져 경기불황이 구조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재정을 소비역량 확충에 집중함으로써 수요공급 균형을 회복시켜 경제선순환을 만드는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며 다음 대선의 핵심의제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에서 2012년 기초연금의 데자뷰가 느껴지는데, 안타깝게도 2012 대선의 기초연금 공방이 똑같은 사람에 의해 그 10년 후 대선의 기본소득에서 재판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며 정부 여당의 분발을 촉구했다.

그러자 하루 뒤인 7일 이번에는 박원순 시장이 이를 반박하는 듯한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전 국민 고용보험과 전 국민 기본소득 중 어느 게 더 중요할까”라고 질문을 던진 뒤 ‘평등(equality)’과 ‘공정(equity)’을 상징하는 그림을 함께 올리며 이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CAC 글로벌 서밋 2020’에서 ‘총·균·쇠’ 저자인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와 ‘코로나 이후 사회 대전환’을 화두로 대담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그는 “재난과 위기는 가난한 이들, 취약한 계층에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오기 마련이며 마땅히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주어야 마땅하다”며 “그것이 정의와 평등에 맞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종사자,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심각한 소득 감소를 겪고 있지만 이들은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의 82%가 고용보험 미가입자”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대기업 노동자나 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두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이 적용돼 끄떡 없다”며 “우리에게 24조원의 예산이 있다고 가정하면 전 국민 기본소득의 경우, 24조원으로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게 똑같이 월 5만원씩 지급하면 1년 기준 60만원을 지급할 수 있지만, 전 국민 고용보험의 경우 24조원으로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하면 1년 기준 1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박 시장은 끼니가 걱정되는 실직자도 매월 5만원, 월 1천만원 가까운 월급을 따박 따박 받는 대기업 정규직도 매월 5만원을 지급받는 것이 더 정의로운지,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실직자에게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정의로운지를 물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꼽히고 있고 이대로 가면 이번 코로나19 이후 훨씬 더 불평등한 국가로 전락할까 두렵다”며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이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는 시대적 변화를 고려해 제대로 된 21세기 복지국가로 전환돼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