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판문점선언 1주년에도 무응답…4차 남북정상회담 호응 나설까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제안 이후 남북이 접촉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이 북한측의 묵묵부답 속에 ‘조용히’ 지나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자력갱생을 통해 제재국면을 돌파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사진= 연합뉴스)

조용히 지난간 4·27…北, 美 ‘제재 책동’ 비난·‘자력갱생’ 강조

우리측은 지난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며 문화 공연 등 기념행사를 가졌다. 정부는 지난 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에 행사 계획을 알렸으나 북측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대신 북측은 같은날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명의로 발표한 장문의 비망록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자주통일 업적’을 상세히 열거하며 칭송하는 한편, 미국의 ‘제재 책동’으로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한·미 정상회담 후 우리측이 대북 특사 파견과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을 제안했으나 이에 대한 답은 없이 ‘자력갱생’을 거듭 강조하면서 미국에 대한 비난 메시지만 내보낸 것이다. 북측은 28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논설을 통해서도 “특히 적대세력들의 제재책동이 더욱더 노골화되고 있는 오늘의 정치 정세 흐름은 자립, 자력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자립적이고 강력한 경제력에 의해서만 국가의 존엄을 지키고 정치·군사적 위력도 끊임없이 강화해나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지난 2월 ‘하노이회담’(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두달 여가 지나면서 북한 지도부는 제재 장기화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미국과의 합의 무산으로 제재 완화를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자력갱생’을 기치로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을 독려하고 결속을 다지면서 대외적으로는 협상력 제고를 위해 제재 내구성을 보여주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하노이회담 결렬로 북한은 조급해 하는 모습을, 특히 경제 제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고 미국은 대북 제재의 효과를 확신하게 된 측면이 있다”며 “현재로선 북한은 성급하게 움직이는 것 보다는 좀 더 뜸을 들여 미국을 안달복달하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 섬의 극동연방대학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만찬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사진= 연합뉴스)

北 또다시 ‘마이웨이’ 가나…전문가들 “연말까지 새로운 모멘텀 힘들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연말까지 미국이 셈법을 바꿔야 후속 회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24~26일에는 러시아를 방문해 북·러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미국과의 장기전에 대비해 국제사회에서 ‘우군’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올 연말까지는 남·북, 북·미 간 뚜렷한 모멘텀이 생기기 힘들 것”이라며 “이미 김 위원장이 연말을 시한으로 제시했는데 이때까진 버티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시정연설이라는 것은 정치·정책 방향의 큰 이정표이기 때문에 뒤집긴 힘들 것”이라고 봤다.

신 센터장은 “최근 상황을 보면 남·북관계를 북·미 관계의 하위 요소로 놓고 북·미 관계에 따라 남·북 관계를 진행시켰던 과거 패턴으로 돌아간 것 같다”며 “연말까지 독자노선을 가면서 우리정부에는 미국의 입장을 바꿔보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나타났듯이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공개 대북 메시지를 받았고 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북측에 전달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음 달 중에 남·북 정상회담이 전격 개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미간에 기싸움이 진행되고 있고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김 위원장도 우리측으로부터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며 “통전부 조직 정비와 북·러 정상회담이 잘 끝났기 때문에 5월 중으로는 우리측의 정상회담 제안에 긍정적인 화답을 해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큰 틀에서 4월 북·러 정상회담, 5월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 6월 북·중 정상회담 열리고, 남·북과 북·중 정상회담 사이에 북·미간 실무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