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사태’로 갈라선 여야..‘대정부 질의’ 공방전 격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청와대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심재철 사태’를 두고 갈라진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접근이 허락되지 않은 행정정보를 열람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폭로와 반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정국의 내관으로 떠올랐다. 이날도 심 의원은 청와대의 반박을 ‘재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이슈몰이에 나섰다.

이같은 공세에 당정청은 합동전선을 형성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가기밀 탈취’ 프레임으로 맞서는 한편 정부·청와대는 심 의원이 폭로한 자료를 ‘팩트체크(사실확인)’ 형태로 일일히 반박했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대정부 질의가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업무추진비로 사우나 불가” 靑해명 ‘재반박’

심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공개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의 전형적인 변명”이라고 반박했다.

업무추진비 일부를 직원들의 사우나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청와대 해명에 대해선 “업무추진비로 사우나를 할 수 없는데도 버젓이 경찰 사우나비로 썼다고 시인하면서도 뭐가 문제냐고 강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비를 의도한 자해행위’라며 날을 세웠다. 심 의원과 한국당을 겨냥해선 ‘제 발등을 찍는 폭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라며 공개하고 있는 자료들은 국가기밀자료로 명백한 현행법 위반행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꼬집으며 “제1야당으로서 실력 발휘를 위한 최고의 장인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은 심 의원의 기획재정위원회 사임을 요구함과 동시에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 1일부터 대정부질의 예고..2일 ‘김동연·심재철’ 충돌

이처럼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1일부터 시작하는 ‘대정부질의’에서 다시 불꽃이 튈 것으로 보인다. 1일 외교·통일 분야를 시작으로 2일 경제 분야,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다.

특히 경제분야 대정부질의(2일)에서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심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면이 예정돼 있다. 서로를 고발한 양 측이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한국당은 이번 사태 대응을 위해 심 의원을 대정부 질의자로 교체 투입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 의원 외에도 김광림·유재중·이진복·박맹우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이번 사태의 여파는 다음달 10일부터 예정된 국정감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주요 상임위들이 국감 일정을 합의한 가운데 기재위만 ‘심재철 사태’에 막혀 국감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 위원들은 심 의원이 기재위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심 의원이 위원직을 사퇴하지 않는다면 기재위 국감 일정도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 의원과 한국당 측은 “잘못도 없는 데 왜 사퇴하느냐”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사임 요구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청와대와 정부를 위한 요구임이 명백하다”며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국회 본연의 기능에 대한 자기파괴행위”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기재위는 일단 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일정을 다시 합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자칫 ‘국감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심재철 사태가 모든 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고용·부동산 정책 등을 비롯한 민생현안이 묻힐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