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찰은 지난 5월 북한이 ICAO에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성’을 이유로 들며 예고 없이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민간 항공에 위험이 될 수 있는 다른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 관계자는 지난 5월 ICAO 고위 관료들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이 이같은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스티븐 크리머 ICAO 항공담당국장 등이 북한 민항공사(GACA)의 리용선 사무차장과 만나 이같은 약속을 받았다. 리 차장은 북한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발표하기 위해 ICAO에 대표자를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 실시된 북한의 마지막 사찰은 미사일 발사와는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사찰에서는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왜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는지,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 지 확인하는 것이 목표가 될 예정이다.
세계 항공업계 정책과 질서를 관리하는 ICAO는 북한을 포함해 192개국이 현재 참여하고 있다. ICAO는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해 국제 항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안전을 위협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특히 일본은 주도적으로 ICAO 사무국에 북한이 민간 항공안전에 대한 국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라고 촉구해왔다.
지난해 7월 말 도쿄에서 파리로 가는 에어프랑스 여객기가 지나간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