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험대에 오른다...국회 11일부터 4일간 대정부질문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국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열리는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개최한다. 첫날인 11일에는 정치분야, 12일에는 외교·안보·통일분야, 13일에는 경제분야, 14일에는 교육·사회·문화분야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각각 실시한다. 대정부질문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입법전쟁과 함께 국정감사가 예고돼 있는 만큼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김동연 부총리 등 정부 각료들에 대한 날선 공세가 예상된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쌓인 적폐청산에 화력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문 정부의 국정운영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의 원활한 입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훈 의원을 팀장으로 ‘대정부 질문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문 정부 첫 대정부 질문을 준비해왔다.

반면 야당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과 북핵 문제로 떠오른 안보이슈를 핵심쟁점화하면서 각 당의 선명성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문 정부의 인사시스템 난맥과 만기친람(萬機親覽; 임금이 모든 정사를 친히 보살핌)식 국정운영을 집중적으로 비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바른정당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내교섭단체연설에서 밝혔듯이 문 정부의 안보정책 실패와 인사 난맥상, 그리고 재원대책 없는 ‘퍼주기’ 복지정책의 허점을 지적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바른정당은 6선 의원인 김무성 의원을 김영우 의원(국회 국방위원장) 등 각 분야의 전문 공격수를 배치한 상태다.

김장겸 MBC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문제삼아 정기국회 보이콧에 나섰던 자유한국당도 지난 9일 비상 최고위원회를 열고 보이콧을 전격적으로 철회키로 하면서 정기국회에 복귀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장외투쟁과 원내투쟁을 병행하는 대 정부 여당에 대한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한국당의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당이 자칫 고립될 수 있는 ‘한국당 패싱’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난주 본회의에서는 한국당이 빠진 상황에서 대북규탄 결의안, 국무총리·국무위원 출석 요구 안건 등을 상정해 처리하는 등 한국당의 존재감을 무색케 했다. 대정부질문과 장관·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까지 한국당이 불참한다면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이 아예 희석될 우려도 제기됐다. 홍준표 대표는 이번주중 이뤄질 청와대와 여야 지도부의 회동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지만 정기국회 복귀를 기점으로 입장 변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