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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왕시, '법무타운' 추진 입장 표명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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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성 기자I 2015.06.16 10:11:22

"사업 더 늦추면 심각한 부작용 우려돼"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기획재정부는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 등의 이전과 관련해 의왕시 측에 이달 안으로 추진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재부는 올 1월부터 법무부·국방부·국토교통부·경기도·안양시·의왕시·LH·캠코·국토연구원 등과 함께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서울소년심사분류원 포함), 서울소년원을 통합해 법무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의왕시 예비군 훈련장과 안양시 안양교도소의 맞교환을 전제한 것으로, 대신 기존 교정시설과 의왕 예비군훈련장 부지에는 IT·예술·바이오 등 창조경제 클러스터가 구축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김성제 의왕시장은 지난 4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중단했다. 이후 기재부와 법무부 등은 지난 2개월 동안 주민설명회, 주민간담회 등을 개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왔다.

기재부 측은 “최근 개발지역 일대에 위장전입이 일어나는 등 사업을 더 이상 늦출 경우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 의왕시는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적어도 6월 중에는 정부 측에 공개 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의왕시가 사업추진 의사를 표명할 경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가와 지자체간의 협업사업으로 확정· 추진할 계획이다.

▲교정시설 등 이전 및 창조경제 클러스터 구축 기본구도(자료=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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