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법무부·법제처, '통일법제 DB시스템' 구축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통일부·법무부·법제처가 부처별로 보유해 관리하던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통일법제 통합DB시스템’을 구축한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제정부 법제처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간 통일법제 관리의 연계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세 부처는 △상호 간 연구인력 풀 공유 △업무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연구용역과 학술회의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해 통일법제 업무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자료에 대한 국민 개방성과 접근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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