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 송호창 의원은 17일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제 도입과 청문회 실시,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타국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것은 군사정권 때도 보기힘든 일로 중대한 외교상 범죄행위이며 국가적 수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검 도입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은 위조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해서 공범이 된 것”이라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임명된 특검이 독립된 수사를 담당해야 하며 국정원과 검찰 공안부는 수사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소속인 송 의원은 “이번 사건은 현 정부의 무리한 공안몰이를 빚어낸 결과이자 국정원의 수사능력에 관한 문제”라며 “이 사건의 청문회를 특위에서 조속히 실시해야 하며 청문회에 나온 결과까지 특위 활동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증거를 조작하는 국정원에 수사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국정원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소한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며 남 원장과 황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이 같은 요구사항에 대해 그는 안 의원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이 강조하는 ‘원칙’과 ‘신뢰’는 찾아볼 수 없다. 변칙과 불신만이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대선개입에 이어 간첩조작 사건까지 침묵한다면 역사가 외면한 또 한 사람의 불행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임을 깊이 숙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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