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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전망대]새정부 첫 국감‥고용지표도 관심

장순원 기자I 2013.10.13 14:52:42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이번 주는 새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경제분야에서는 기초연금 공약후퇴 논란, 동양그룹 부실사태, 세제개편안, 경제민주화, 전·월세 대책을 포함한 주요사안에 대해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경제·일자리’라는 3대 이슈를 이번 국감을 통해 구현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기초연금, 세제개편안,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새 정부 초기의 국정운영을 안정화하고, 동시에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 이해도도 높이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파기한 대선공약을 살려내고 서민과 중산층 살리기에 매진하겠다고 각오를 다지며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공약 후퇴의 문제점, 4대강 사업 및 원전비리 등을 집중 부각하고 이를 바로잡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중산층과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 파기와 세제개편안, 가계 부채와 전·월세 폭등 문제를 따져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16일(수) 통계청이 내놓는 고용지표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은 40만명을 넘어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용직을 중심으로 한 임금근로자의 취업 증가세가 지속한 데다, 자영업자의 감소 폭도 크게 둔화한 영향이 컸다. 50대 이상 연령층의 취업자 수가 크게 늘어 추경 일자리 사업효과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고용개선 추세가 이어질 지가 관건이다.

2013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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