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뉴타운 해제구역 주거환경관리 시범사업 추진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뉴타운 해제지역에서 추진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시범사업이 내년 시작될 전망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뉴타운 사업과 달리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등 밀집지역의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뉴타운 출구전략 추진으로 사업 해제구역이 늘어난 이들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별도 조합설립 등의 절차 없이 시장·군수가 도로를 일부 개선하거나 공원·주차장·계단정비·커뮤니티센터 등의 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당초 이 사업을 위해 내년 예산 반영을 요청했으나 정부안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뉴타운 취소구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152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최종 예산반영 확보 여부는 예결위에서 확정되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져 확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현재 66개 정비구역중 68%에 달하는 45개 구역의 해제가 결정됐고, 서울시는 265개 정비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중 본격적인 해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반시설 설치비의 70%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30%를 국고에서 지원할 경우 10개 구역 선도사업에 지자체 부담분을 포함 50억원씩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