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4]與선대위 “민주 ‘무상의료’는 보험료 폭탄”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조윤선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8일 “민주통합당이 이야기하는 무상의료는 공짜가 아니다. 사실상, 유상의료”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공약에 대해서 진실을 알려드리겠다. 민주통합당은 모든 공약에 ‘무상’을 붙여 국민을 현혹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그 동안 주장해 온 무상의료는 29%의 국민 부담이 남아있는 유상의료이며 그 내용이 발표 때마다 점점 축소됐다는 것. 민주당의 주장대로 입원보장률을 90%(2010년 63.8%)로 올린다 해도 총 보장율은 71.3%(2010년 62.7%)에 불과해 여전히 29% 정도의 본인부담율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률 90% 달성’을 통한 무상의료에서 ‘입원 보장률 90%와 외래 보장률 70%‘로 보장률을 축소했고, 다시 입원보장률만 90% 보장하는 것으로 내용이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재원 마련에 있어서는 민주당은 8조5600억원의 추가 소요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최소 13조3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된다며 보험료 폭탄을 국민에게 안기는 ‘무서운 공약’이라고 꼬집었다.

조 대변인은 “무상의료 공약을 하며 필요한 재원을 추계하는데는 눈가리고 아웅”이라며 “새누리당은 병으로 인한 가정파탄을 막겠다. 암 심장병, 중풍, 희기질환에 대해 보험료 인상 없이 백퍼센트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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