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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란했던 `금융감독 혁신` 결국 빈수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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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동 기자I 2011.08.02 13: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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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조된 TF 한계..금융감독 체계 개편 아예 손도 못대
소비자보호원, 제재-검사권 분리 건도 당초보다 후퇴
금감원 임직원 재취업은 원천봉쇄..보완 대책은 미흡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 내 그럴 줄 알았다" 총리실 태스크포스(TF)의 금융감독 혁신방안이 공개된 2일 오전 내용을 찬찬히 뜯어본 시중은행의 한 고위임원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혁신 TF자체가 급조된데다 역할부터 불분명했다"며 "TF내에서도 계속 불협화음이 일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혁신안은 진작부터 용두사미로 끝날 줄 알았다"고 비판했다.

우여곡절 끝에 금융감독 혁신방안이 윤곽을 드러냈지만 예상대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다. 애초부터 대통령의 한 마디에 부랴부랴 꾸려진 혁신 태스크포스(TF)가 그럴듯한 성과물을 내긴 어려웠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제도개선 외면..인적쇄신에 초점

국무총리실 금융감독 혁신TF가 2일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은 금감원 내부비리 근절과 임직원 재산공개 및 취업제한 확대 등 인적쇄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검 사권 강화와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구 신설 등 견제장치도 강화했다.

그러나 가장 관심을 모았던 금융소비자 보호조직은 준독립기관 형태로 금감원 내에 두기로 했다. 완전한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건은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다. 금융소 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사항에 해당하는데다, 금융회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권을 금감원에서 금융위로 이관해 검사권(사실 확인)과 제재권(법적 판단)을 분리하는 문제 역시 검토 과제로 돌렸다. 대신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외부 민 간위원을 4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위촉하도록 했다.

이미 알려진대로 금감원 임직원의 재산등록과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했다. 그러면 취업제한 대상이 현재 217명(14%)에서 1159명(77%)로 대폭 늘어난다. 퇴직 후 업무관련성 판단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금감원 직원의 80% 가까이가 퇴직 후 5년 동안 관련분야에 재취업할 수 없다는 의미로 내부적으론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과 예보의 공동검사를 의무화하고, 전원 민간으로 구성된 독립적 외부평가기구인 금융감독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견제장치도 강화했다.

◇생색내기 TF의 한계..당초 개혁안에서 크게 후퇴

이번 혁신방안은 그러나 전반적인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이 아예 포함되지 않은데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과 검사-제재권 분리방안 등도 예상보다 크게 후퇴하면서 당초 기대에 크게 못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권에선 그 이유로 금융감독 혁신TF 자체가 뚜렷한 공감대없이 급조된 점을 꼽는다. 혁신TF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월4일 예고없이 금감원을 방문해 호통을 치면서 부랴부랴 꾸려졌다.

그러다보니 혁신TF의 역할부터 모호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역할 조정을 포함해 금융감독 체계 전반을 손봐야 하는지, 아니면 금감원 내부개혁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두고 처음부 터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렸다. 결국 혁신방안 발표는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 이 와중에 민간위원이 사퇴하고, 민간부문 공동위원장이 TF시한 연장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내홍 을 겪기도 했다.

여기엔 단기간 내에 뭔가 결과물을 보여줘야 하는 혁신TF 자체의 속성도 크게 작용했다. 생색내기 차원으로 출범하다 보니 금융감독 체계 전반을 손질하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는 분석이다. 현 금융위-금감원 체제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조직개편의 결과물이라는 점도 한계로 작용했다.

전성인(경제학) 홍익대 교수는 "이번 혁신방안은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큰 그림을 건드리지 않고, 그렇다고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원인과 진단도 없는 지엽적인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금감원 인적쇄신의 경우 강도가 높은 반면 보완책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임직원의 재취업을 원천봉쇄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인력이탈 등의 부작 용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데다, 풍선효과에 따른 또 다른 낙하산에 대한 대비책도 내놓지 않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낙하산도 문제가 있지만 정치권과 감사원 등 전문성조차 갖추지 못한 낙하산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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