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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이후)④"축산도 성장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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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선 기자I 2011.04.25 1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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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상 한국축산경제硏 원장 기고
"투자계획 재정비하고 예산지원책 마련해야"
"업계+중앙+지방정부 공조..축산선진화하자"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지난 3월 범정부 차원의 나름 의미 있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과 축산업 선진화 방안`이 발표됐다. 그러나 재난선포까지 하게 된 구제역에 치중한 나머지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남는다.

이번 대책에는 한·미, 한·EU FTA 체결에 따른 축산농가 대책과 50년 만에 결말을 본 농협의 구체적인 사업개편안이 빠져 있다.

▲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
한·미, 한·EU FTA 체결로 입는 농업피해액의 70%와 94%가 축산업분야다. 또 선진축산을 이끌어갈 대표적인 생산자 단체는 농협의 축산경제대표 조직이다. 이 조직이 어떻게 축산사업 추진을 하느냐가 축산선진화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구제역은 축가농가와 관련업계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국가경제를 흔들리게 할 정도의 충격을 줬다.

백신 접종을 했다지만 또 언제 다시 구제역이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다. 앞서 대만이 구제역 백신 프로그램을 수행했는데도 지난 2009년, 2010년 계속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축산업 선진화를 반드시 이룩해야 한다. 축산업계와 정부는 이미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고 친환경 축산업을 목표로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선진국 수준까지 가려면 좀더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해야 할 것 같다. 

첫째 현행법을 재정비하거나 새로 법 만들어서 축산업을 바꿀 수 있는 법적인 토양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친환경 축산의 핵심과제는 무허가 축사와 현행 가축분뇨 처리문제다. 축사를 선진국형으로 가져가지 못하면 `선진축산`은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축사시설을 어떻게 짓느냐가 관건인데, 축사시설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친환경농업육성법, 축사표준설계 등 여러 법에 적용을 받는다.

축사표준설계를 만들고 기준을 정해 중앙정부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 건축법을 위반한 무허가 축사가 `축산업허가제`과 무관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현실을 간과한 것이다.

또 축사도 건축법에 따라 제재를 받는데 이 허가 기준을 시·군 여건에 따라 설정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

가축분뇨 처리문제 역시 축사를 어떻게 짓느냐와 직결된다. 축사를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관리하고 있는데, 제도보완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좁은 공간에서 여러 마리 가축을 키우는 `밀집 사육`을 점검하고, 축사와 축사와의 거리, 축사와 마을과의 거리, 동일 지역에 집중한 정도 등을 검토해야 한다.

축사 설계부터 관심을 기울여 관련법을 정비하고 대책을 세운다면 `축산업 선진화 성공`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동시에 기준 미달 시설에 관한 지원방안과 허용 기간, 축산포기 농가를 대상으로 한 폐업 보상 문제 등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두번째 질적으로 `친환경축산`을 목표로 한다면, 양적으로는 축산물의 자급률을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하는 것이 좋겠다. 최근 가축 마리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을 근거로 자급률을 먼저 정한뒤 논의해 볼 문제다.

세 번째 지자체와 농림수산식품부가 목표를 협력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을 효율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를 실제로 집행하는 주체는 지자체다. 법으로 정해놓고 지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가축등록제`가 그런 사례이다. 축산농가와 관련 업계는 의지를 갖추고 실천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네 번째 농업을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예산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가축전염예방법, 축산법, 도축장 구조조정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조직 개편, 투자계획에 관한 언급이 없다.

현재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농식품부가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수립한다해도 기획재정부가 예산지원에 소극적이라면 정책적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축산업의 정의와 범위를 확정하고, 축산관련 업계와 중앙·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하면 축산업의 선진화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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