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이정훈기자] 국민연금 등 정부 기금의 주식과 SOC 투자가 정치·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셋중 둘 정도는 운용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이 중요하다며 투자 확대에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공무원, 교수, 연구원,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 직원, 학생, 회사원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 1278명을 대상으로 내년 예산·기금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문에서 "기금이 보유한 여유자금은 어떻게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65%가 "안정성이 보장된 금융상품과 국채위주로 운용돼야 한다"고 답한 반면 "수익성 제고를 위해 주식과 SOC 등으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답은 32%에 그쳤다.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기금인 만큼 리스크를 내포한 수익성 제고보다는 안정적인 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생각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향후 기금운용에 있어서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의 투명성`이라는 응답이 전체 29.9%로 가장 많았고 `운용의 건전성`이라는 답도 17.6%로 높았다.
또 로또복권과 경마·경정·경륜 등 사행성 사업에 따른 수익금으로 조성된 기금 재원은 서민복지(33.1%)에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지역균형발전(11.4%), 과학기술(10.8%)에 활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성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올해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58.3%로 다소 낙관적이었고 내년 예산과 기금의 중점은 `성장잠재력 향상(60.1%)`과 `삶의 질 향상(24.2%)`에 둬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다만 내년 예산과 기금의 총지출규모 및 재정수지는 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각각 48.4, 45.9%로 우세했지만,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출규모 확대 및 재정수지 적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40.2, 37.1%로 만만치 않았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의견은 정책적인 검토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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