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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결혼해 3명의 자녀를 양육 중이던 고씨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퇴원 직후 집과 병원 근처 골목에서 이들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사실을 인정했다. 고씨는 살해 후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집안 냉장고에 보관했다. 이는 지난해 6월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고씨의 행위가 일반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피고인 측은 “출산으로 인한 비정상적 심리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며 영아살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모두 고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보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산부가 아닌 경산부로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정상적으로 출산했다”며 “각각의 살인까지 29시간이 경과했고, 그 사이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등 분만의 영향에서 벗어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도 인정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우울감이나 주산기 우울증(임신 중 또는 출산 후 첫해에 발생하는 기분장애)이 있었더라도, 이는 경제적 어려움과 육아 문제로 인한 것일 뿐 분만 과정의 영향으로 비정상적 심리상태가 야기된 것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세 자녀를 키우며 신생아까지 양육하면 기존 자녀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살인죄, 사체은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지난 2월 9일부터 영아살해죄 조항이 삭제된 개정 형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사 사건에서 영아살해죄 적용 여부가 더이상 쟁점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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