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하는 우선 처리 법안?…與 "중처법" 野 특검법"

[이데일리 김유성 김기덕 기자] 국회는 이번 영수회담을 계기로 여야 간 막혔던 민생입법 활로가 뚫릴지 기대하고 있다.

다만 수 개월간 누적됐던 갈등이 이번 영수회담으로 해소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지지자나 당내 강성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타협에 나설지도 미지수다.

지난 2월29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중점 법안은 현재 정리 중”이라면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안(고준위특별법),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이 우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별로 각자 중점 법안을 준비해야 하는데, 유통산업법, 1기신도시특별법 등도 준비할 수 있다”고 했다.

고준위특별법은 원전부지에 쌓여 있는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안이다. 부지 선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탈원전을 주장했던 민주당과의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국회 계류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 유예와 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 개청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다. 산은법 개정안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주된 내용이고 유통산업법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 이태원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을 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발동으로 무산됐던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을 벼르고 있다. 조정식 전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행여나 윤석열 정권이 발목을 잡으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민주당이 정무위원회 강행통과를 예고한 법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의 대화 주제에 오를 수 있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이다.

관건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강성 목소리다. 이들은 특검법 통과에 있어 윤 대통령을 더 압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여당의 국면전환용 쇼가 아니라면, 경제·물가·외교와 같은 민생 현안은 물론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한 논의도 가감없이 국민들에게 보여 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당선인도 같은 날 SNS를 통해 “정의에 관한 이슈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맞서야 하나, 경제·민생·외교 등 실질적인 정책 아젠다에 대해서는 국정을 견제하며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수권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줄지 고민해야 한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