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대상에 인공지능(AI)칩을 포함한 가운데,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접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미국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지난해 10월 발표한 비우호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하며 자국 기술이 들어간 AI칩의 수출 통제 기준과 대상을 확대했다. 사전 허가 대상을 고사양 AI칩에서 저사양 AI칩으로 확대하고, 중국과 40여 안보우려국은 물론 본사가 해당 국가에 있는 기업에 대한 수출도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통제 역시 식각·노광·증착·세정 장비 등을 추가로 반영하고 수출통제 대상 국가도 중국 외 21개국으로 늘렸다. 미국 우려거래자 목록에 중국 첨단 칩 관련 13개사도 추가했다.
산업부는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우리 업계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첨단 AI 칩은 국내 생산이 미미하고 소비자용 칩은 통제 면제가 가능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반도체 장비도 이미 우리 기업이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승인을 받은 만큼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3일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를 VEU로 지정해 이들이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규제와 별개로 중국 내 설비를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미국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더 면밀히 분석해 우리 업계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미국 측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과 수출통제 관련 협력을 긴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