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조속한 관계회복 위해 미래지향적 해법 ‘승부수’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4년간 경색돼 온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해법이 제시됐다. 그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선 강제징용 배상문제 해결이 공식처럼 따라다녔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양국 정부가 양국의 미래와 청년을 위한 공동 기금 마련이라는 ‘제3의 해법’을 제시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김성한(가운데) 국가안보실장이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일 정부는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며 이르면 6일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명분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강제징용 배상 협상 과정에서 일본 측 피고기업의 판결금 변제 참여 대신 제시된 해법이다.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로 강제징용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도 게이단렌 회비나 기여금을 내는 형식으로 사실상 기금에 우회 참여하게 된다. 기금은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등 양국 청년의 교류 증진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대표적 재계 단체를 통한 합작 기금은 과거사 청산이라는 난제로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으로 분석된다.

그도 그럴 것이 강제징용 문제만 놓고 보면 한일 양국이 모두 만족할 만한 해법이 나오기 힘들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피고기업이 배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전임 문재인 정부 때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오히려 한일 관계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와 그에 맞대응한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등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 및 한미일 공조 강화를 통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외교안보 전략으로 내세우면서 한일 관계 개선이 급선무로 떠올랐다.

이번 기금 설치를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피고 기업이 금전적 참여를 했다는 명분을 얻게 되고, 일본은 배상이 아닌 기여금이란 명분을 얻게 될 수 있다. 다만 이같은 방안에 대해 양국 정부가 자국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숙제는 남아 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행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청년세대·미래세대들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잠재력을 축적해나갈 수 있을지에 관해 양측 경제계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