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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세계적인 코로나 펜데믹으로 지난해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특허 출원율이 둔화·감소한 반면 한국의 출원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세계 특허분야 5대 선진국 협의체인 IP5가 공동으로 발표한 IP5 핵심 통계지표 2021에 따르면 지난해 IP5 특허출원은 모두 289만건으로 전년 대비 4%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한국에 접수된 출원은 모두 23만 7998건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1%), 일본(0.3%), 유럽(4.6%)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한국에 접수된 외국인 특허출원은 중국인 47.5%, 미국인 16.2%로 전년대비 급증했으며, 일본인은 IP5중에 한국에 접수된 출원만 유일하게 1.1% 증가하고, 모두 감소했다. 한국에 접수된 미국·중국인의 주요 출원분야는 공통적으로 비디오게임, 오디오·영상, 측정(반도체공정, 자율주행 등) 등의 분야이다. 이는 전 세계 첨단기술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점유율이 확대됨에 따라 한국이 특허권 획득에 따른 시장진출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주요 무대가 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적별 특허출원 지표를 보면 IP5에 대한 한국인의 출원은 모두 25만 6472건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했고, 중국에 대한 출원율은 5.8%, 유럽은 3.2% 증가했지만 미국에 대한 출원율은 2% 감소했다. 이는 미국 등 세계 주요국 대상으로 출원을 집중하던 관습에서 벗어나 우리 기업이 급변하는 경제 및 기술 환경에 맞춰 탄력적으로 지식재산 경영을 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용훈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장은 “우리 기업이 전 세계 주요국의 경제 상황·흐름과 연계된 R&D 투자를 통해 특허의 권리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다만 외국기업이 측정(반도체 공정 등), 오디오·영상 등 유망기술 분야에서 국내 특허 출원이 증가하면 향후 특허 분쟁을 야기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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