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예산 확충과 같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농정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선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정책 구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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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인수위에 따르면 최근 인수위원 인선을 마무리 짓고 지난 18일 공식 출범했다. 인수위원은 외교안보·경제·사회 등 주요 분야에서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경제2분과는 간사인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를 포함해 왕윤종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유웅환 전 SK 혁신그룹장,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가 포함됐다. 이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주로 산업·통상이나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로 농업과는 거리가 멀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격이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이개호 당시 민주당 의원이 경제2분과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간사 출신으로 농업 분야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취임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달 농업단체들이 마련한 농정비전 발표회에 참석해 “농업은 우리 삶의 뿌리고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 성장 산업”이라며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농업·어업·축산정책 예산을 직접 확실히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인수위에는 농업 전문가가 빠진 셈이다.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농정 현안은 적지 않다. 우선 윤 당선인의 대표 농정 공약인 공익직불제 예산을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충하려면 설계 다양화 등 사전 준비가 필수다.
직불제를 확대하려면 보유한 농지 위치·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기본형의 금액을 늘리기 보다는 지속가능 농업을 위해 선택형을 늘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도 탄소 중립 등을 위한 선택직불제 개선을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예산 확충을 위해 사업 개선안을 만들고 재정당국과 협의하려면 시간이 넉넉지 않은 편이다.
이번 정부 내 가입 신청을 한다는 CPTPP는 농업계 최대 현안이다. CPTPP는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가입 시 농수산품의 분야의 관세 철폐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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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CPTPP 가입을 공식화했지만 아직까지 농어업분야 피해 규모나 대책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이에 농업계는 CPTPP 가입 의사 철회와 피해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축산물 물가도 최근 하향 안정세지만 여전히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특히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세인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밀 등 수급에 차질이 예상돼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취임 전부터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이번 정부 들어 농업 예산의 비중은 마지노선인 3%에도 못 미치는 등 농업 홀대론이 지속 제기됐다. 새 정부에서도 또 외면 받을 수 있다는 게 농업계 걱정이다.
국내 최대 농업인 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관계자는 “(인수위 인선을 보면) 당선인의 국정운영 방향에 사실상 농업이 배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주요 농정 현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농업 패싱이 계속되면 6월 지방선거에서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인수위에 농업 전문가가 포함될 여지는 아직 있다. 인수위원 외에도 부처 파견 공무원과 교수 등 전문위원들이 편입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 때도 인수위원에 농업 전문가는 없었지만 외부 전문위원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사가 포함되기도 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지난 17일 전문분야에서의 전문가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 “인수위원은 기조를 정하는 선장 역할이고 조타수 역할을 하는 전문위원은 전·현직 공직자 등 현업에 밝은 전문가들이 편입돼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